법령 어음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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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7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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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주 1 현 1 겨레 1 동인 1 남강 1 로쿨 1 리안 1 신화 1 율촌 1 일신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재식 2 안종혁 1 김인섭 1 강명훈 1 박성하 1 김경영 1 박종규 1 김병준 1 김종철 1 박영욱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다27545 판결
  [추심금][공2015하,1490]
   추심금
   어음법

2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3다49152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어음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44019 판결
  [매매대금][공2011상,216]
   매매대금
   민법 어음법

4. 대법원 2010. 5. 20.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2010상,1143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035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어음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다16214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51(1)민,298;공2003.7.1.(181),1446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1다71507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][공2002.4.15.(152),75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
   어음법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99다5484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2001.8.15.(136),1681]
   약속어음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어음법

1999년

9. 서울고법 1999. 3. 4. 선고 98나26653 판결：상고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][하집1999-1, 1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어음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카7958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1.6.15,(898),1453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88년

11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6다카1858 판결
  [대여금][집36(2)민,64;공1988.9.15.(832),1207]
   대여금
   단기금융업법 상법 어음법 회사정리법

12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541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8.5.15.(823),827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3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6다카1954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8.3.15.(820),446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1987년

14. 부산지법 1987. 2. 6. 선고 86가단3186 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7(1),242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어음법

1979년

15. 서울고법 1979. 8. 27. 선고 79나84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공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9민,494]
   약속어음공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
   어음법

1970년

16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다2205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8(3)민,325]
   약속어음금
   상법 어음법

1969년

17. 대법원 1969. 12. 29. 자 69마1066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251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어음법